1 名前:名無しさん@涙目です。:2025/05/02(金) 11:11:48.97 ID:JOVkn9at0.net [단독]민주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 추진 이것들이 사람인가?어떻게 이런 위인설법을 당연할 줄 아는가?박정희의 유신개헌과 다를바 없는 짓거리다.독재 타도, 파쇼 타도. 이제 다시 민주화 투쟁이다.— 야고보 (@shimjames72) May 2, 2025 [単独]民主「被告人大統領当選時裁判中止」刑法改正推進 記事登録2025/05/02 09:33:40 チョ・ジェワン、チョン・グンミン記者=共に民主党がイ・ジェミョン大統領候補当選時に裁判を中止する内容の立法推進に乗り出した。 2日、ニューシス取材を総合すれば、民主党は被告人が大統領当選人の場合公判手続を中止する内容の刑事訴訟法改正案をこの日午前発議する。 引用元…